차용증 작성방식, 법적 효력, 차용증 표준 양식, 가족간 차용증 작성하는 이유 등

차용증을 쓰자

 살다보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신뢰를 어느 정도 형성한 관계 간의 금전거래겠지만, 돈을 빌려준 후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를 발생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금전관계를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현명하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 작성방식,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차용증 작성방식

 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금전 거래를 문서로 기록한 계약서이다. 작성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차용금액 : 정확한 숫자로 기재(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병기 권장)
• 이자율 및 상환 조건 : 이자가 있다면 연이율(%)을 명확히 기재
• 상환기한 및 방법 : 원금과 이자 변제 방식(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기재
• 차용일 및 서명(날인) : 계약 체결 날짜 및 양 당사자의 서명과 지장(도장)
• 연대보증인(필요 시) : 신용도가 낮거나 채권자가 원할 경우 보증인 추가

2. 차용증의 법적 효력

• 차용증은 법적으로 금전 거래의 증거자료 역할을 하며, 향후 법적 분쟁시 중요한 근거가 된다.
• 공증이 없어도 유효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 차용증이 잇다면,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10년간 소멸시효가 유지되며, 기한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3.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항목들(차용증 표준 양식)

차용인(대출자) 정보	이름: 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
대출자(채권자) 정보	이름: 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
대출 금액	금액: ___________________ 원
대출 이자	이자율: ___________________ %
대출 기간	시작일: ___________________ 종료일: ___________________
상환 방법	상환 방법: ___________________ (일시 상환/분할 상환 등)
상환 일자	상환일: ___________________
보증인(있을 경우)	보증인 이름: 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
기타 조건	기타 사항: ___________________ (예: 연체 시 이자율 변경 등)
서명	차용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 대출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 보증인 서명 (있을 경우): ___________________

위 표를 참고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고, 계약 내용이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4.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

 가족 간의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증여세 문제 방지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10~50%)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향후 법적 분쟁 방지 : 상속, 유산 분배시 금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가족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재산 보호 및 신용 관리 : 금전거래를 확실히 해두면 상환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며, 차후 채무자 재산 압류 등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 가족간 거래라도 세무신고를 위해 이자율(연4.6%이상) 및 상환 내역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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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살다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일이 생기게 된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이 필요해서 생긴 문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이된다. 신뢰없는 금전 소비대차 당사자 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관계까지 모든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되도록이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말고(특히나 친한 사이끼리는),  혹시라도 빌려주게 된다면 확실한 차용증 작성으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해두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상 차용증 작성방식, 법적 효력, 표준 양식, 가족간 차용증 작성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