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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대마를 규제하는 정책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엄격하게 금지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대마초를 금지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들완전 합법화한 국가(의료용 + 기호용 모두 허용)캐나다(2018년 전면 합법화)우루과이(2013년 세계 최초 전면 합법화)태국(2022년 아시아 최초로 기호용까지 사실상 허용)남아프리카공화국, 몰타 등일부 주에서 합법인 연방국가미국 : 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이지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욕 등 20개 이상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를 허용한다.오스트레일리아 : 수도 준주 등 일부 지역 허용의료용만 합법인 국가독일, 이스라엘, 체코,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등의료목적(예 : 통증관리, 항암보조 등)으로만 ..

다가오는 근로자의날(5월 1일)은 근로자의 권익을 기념하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근로자가 쉬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는 쉬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주로 사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근로계약서 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유급 휴일로 처리된다.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임금이 보장된다.일을 했다면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근로자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적용 대상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니다. 대신, 이들은 관공..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을 하게 되면, 종종 내 매장이 오픈했음을 가까운 동네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현수막 게시 광고를 사용하곤 한다. 이전에 일하던 회사에서도 광고를 위해 현수막 게시를 많이 했었다. 광고 업체에 의뢰해서 무작위로 달기도 하고, 직원들이 직접 시간을 내어 특정 장소에 현수막을 매달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현수막 기가 막히게 잘 묶는 스킬도 터득했다. 지자체도 심각한 불법성이라고 여기지는 않는 모양인지,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 이상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사실판단(유무죄 판단)에 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이유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재판 과정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형사 재판의 민주성 실현국민이 형사 재판의 중요한 판단(특히 유무죄 판단)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에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반영할 수 있다.피고인의 권리 보호일부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재판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국민의 법의식 향상직접 재..

어릴적 엄마 손을 잡고 여탕에 갔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같이 다니던 어린이집 여자 친구를 만나서 "안녕"하고 멋쩍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여탕(또는 남탕)의 출입 가능 나이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항목기준 내용남자 아이의 여탕 출입5세 이하 (만 나이)여자 아이의 남탕 출입5세 이하 (만 나이)만 6세부터는 이성 목욕탕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다(출생일로부터 정확히 계산)관련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영업자의 준수사항)목욕장업 영업자 준수사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남성 또는 여성 보호자를 동반한 만 5세 이하의 아동은 이성 목욕장 출입이 허용만 5세 초과시에는 이성 출입 불가위반 시 처벌 규정영업자(목욕탕 주인)가 이를 관리..

예전에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에서 연예인의 성명만 검색하면 나이와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및 초상권 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포털사이트 등에서 연예인의 나이가 가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2023년 이후 포털사들은 출생년도, 나이 등 민감정보를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향을 택했다.특히 사망한 인물이나 어린 연예인, 방송 출연자 등의 경우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초상권 + 인격권"의 침해 우려로 생년월일, 가족관계, 학력 등이 순차적으로 비공개되는 추세이다.2. 인물정보 DB 간소화 / 정비네이버는 2023년부터 연예인 프로필을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예전에는 연예기획사 제출 정보 기반으로 ..

접근금지 신청은 타인의 폭력, 위협,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 가정폭력의 경우근거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신청 가능 대상 : 배우자, 동거가족,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신청 내용 :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주거·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등) 금지보호시설 입소, 임시보호명령 등 포함2. 스토킹의 경우근거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반복적·지속적으로 따라오거나 감시, 연락 등을 받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경우신청 내용 : 일정거리(100m 등)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 ..

"인가"와 "허가"는 행정법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으로, 둘 다 행정청의 승인을 의미하지만, 법적 성질과 필요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그 차이점과 유사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인가(認可, Confirmation)의의 : 법률행위는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지만, 행정청의 최종적인 승인으로서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다.기능 : 사인(개인)간 또는 민간단체 간의 '유효한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행정행위예시학교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인가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조합 설립 인가사립학교 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포인트인가 없이는 효력이 완성되지 않음사인의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존재함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는 재량에 제한적허가(許可, Permission)의의 : 법률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행정청이 일정한 ..

세상은 종종 변한다. 내가 어릴 때는 주산학원이란 것이 있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사용하던 주판을 잘 다루기 위해 주판셈을 배우는 학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초등학생 즈음에는 잠시 주판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주판을 다루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 수많던 주산학원도 자취를 감추었고, 심지어 요즘은 계산기도 잘 안쓰고 엑셀로 쉽게 계산을 완료하곤 한다.  세상은 이렇게 종종 바뀌고, 특정 직종들은 더이상 필요성이 없거나 수요가 없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양산업, 혹은 쇠퇴산업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일을 하거나,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할 예정이거나,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위험 요인과 대비전략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사양 산업은 기술변화..

조금 비싼 물건을 택배로 시켰는데,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평소처럼 주문을 하면서 "문 앞에 놔둬주세요"라는 문구로 주문을 해놓은 게 생각났다.   배송 완료 문자가 사진과 함께 왔는데, 문 앞에 덩그러니 제품이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무척 높아 웬만해서는 택배 분실사고 같은 건 잘 나지 않지만, 얼마전에 친구가 자취방으로 음료를 여러박스 시켰다가 한 박스를 통째로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문득 걱정이 되었다. 호다닥 집에 가보니 다행히 누군가 훔쳐가지 않았지만, 만약 누가 들고갔다면...?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문 앞에 둔 택배가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1. 택배사의 책임인 경우배송 완료 사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 기사님이..

수능을 치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연말 즈음 운전면허를 땄다. 그 당시에는 간혹 수동 기어의 차량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트럭 운전이 가능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는데, 요즘은 거의 스틱 운전을 할 일이 없다. 간혹 업무 때문에 트럭을 운전할 때가 있는데, 오랜만의 스틱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감을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만에 오르막 반 클러치의 감을 잡아보니 좀 긴장이 되기도 하더라.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앞서 앞으로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이 어떤 종류인지를 고려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운전면허의 종별, 세부적 분류에 따라 어떤 차량 운전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노무사란 어떤 사람인가? 노무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등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다.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를 위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권 보호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무사는 법률 자문, 문서 작성, 고용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노동 및 고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노무사가 하는 주요 업무1. 근로계약서 및 노동법 자문근로계약서 작성, 노동법 관련 상담,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법적 분쟁 발생시 법적 자문 제공 등2. 임금 및 근로조건 관리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상담법적 기준에 맞는 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설정3. 산재 및 사회보험 관련 업무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련된 자..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   언뜻 들었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보도록 하자. 구분과태료범칙금벌금의미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 처분경범죄에 대한 경찰 처분법원이 선고하는 형사 처벌누가 부과행정기관 (예: 경찰청, 시청)경찰청법원전과 기록 없음 없음전과 기록 남음재판 여부 없음 없음법원 재판 진행납부 기한10~30일10~30일판결 후 납부미납 시재산 압류벌금으로 변경 가능강제 집행 (노역 가능) 1. 과태료행정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전과 기록은 없음)법을 위반했지만 범죄로는 보지 않음행정기관(경찰, 시청, 구청 등)이 부과전과기록 없음예시자동차 과태료(무인카메라 단속)주민등록법 위반(전입신고 지연)쓰레기 무단 투기범죄가 아니라 전과는 없지만, 미납하면 재산은 ..

차량을 신규등록 혹은 이전등록하여 취득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책임보험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책임보험은 필수지만, 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는 편이 좋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법적·금전적 부담까지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구분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운전자 보험가입 의무법적으로 필수선택 사항보장 대상상대방(대인, 대물 배상)운전자 본인 보호형사적 책임 보장없음변호사 비용, 벌금 지원사고 시 합의금 지원없음교통사고 합의금 지원입원·사망 보상없음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장책임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만 보상하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금전적·법적 부담을 줄여준다. 운전자 보험이 ..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보험 제도로, 국민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질병이나 노후, 실업, 산업재해 등 살면서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4대 사회보험 가입 이유와 보장 내용1. 건강보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가 너무 비싸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가입을 한다.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하여 진료비 일부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입원비나 수술비, 약값 할인이 적용되며, 건강검진을 제공한다.2. 국민연금 늙어서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누군가 말했다. 내 눈에 바퀴벌레가 보인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미 바퀴벌레들로 가득찼을 것이라고..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즉각적인 조치로 보이는 바퀴벌레를 처리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위생관리와 방역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바퀴벌레를 발견했다..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하지? 주방 바닥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면, 우선 보이는 바퀴벌레를 제거해야 한다. 바로 눈앞에 바퀴벌레가 있다면 살충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퀴벌레가 다니는 길목(주방 모서리나 배수구 근처)에 끈끈이트랩 등을 설치한다. 혹은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놓으면, 단 것을 좋아하는 바퀴벌레가 먹고 체내에 가스가 발생하게 되어 죽게 된다고 하니, 곳곳에 트랩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요즘 고령사회에 대한 주제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글을 많이 썼다. 요즘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머니 연배 이상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마실을 나오는 걸 많이 보았다. 일 때문에 종종 지하철 역에 갔는데, 지하철 역내 광장이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소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었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은퇴하시고, 시간을 보내러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니 짠한 마음이 좀 들었다. 빨리 모든 시니어들이 본인들이 걸어온 경력과 연륜에서 온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많이 힘들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만한 부담없는 노인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여튼,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출발..

직장을 다니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일반인들은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 전반적으로 내 몸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질병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에 무척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어떤 주기로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1. 일반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 대상자)  건강검진의 주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직장가입자(사무직) : 2년마다 1회직장가입자(비사무직) : 매년 1회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지 : 2년마다 1회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마다 1회(만 20세~64세)미수검시 불이익(처벌 없..

요즘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는 중이다. 예쁜이와 만나는 날, 적어도 산책정도는 하려고 매일 걸을 곳을 찾아다니고, 등산할만한 코스를 찾아다니곤 하는데 땀을 흘릴 정도로 격한 강도의 운동을 하고 개운한 기분을 느낀지가 꽤나 오래되어 가는 것 같다.  배는 점점 나오고 힘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있어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헬스장이 운영되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같다(입주자협회 만들고 어쩌고 하는 중). 가볍게 뛰기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몸은 무겁고 운동 말고 할 일이 많아서 쉽사리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꽤나 살이 쪘을 거고, 수치상으로도 위험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비만도를 평가해보기로 했다. 비만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BMI지수(체질량지수)를 활용하는..

절도죄와 횡령죄, 배임죄 모두 재산과 관련된 범죄이지만 법적으로 차이가 있다.  각각의 범죄의 정의와 간단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1. 절도정의 :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예시 : 길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경우형벌 :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인 사례 : A씨가 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어가지고 나왔다. → A씨는 마트의 물건을 정당한 대가 없이 가져갔고,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2. 횡령정의 : 남의 재물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임의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예시 :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형벌 : ..

사업을 운영하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인건비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이 대단하지 않다면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서 내 일의 일부를 나눠주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사업체를 열었는데 꼭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어르신들을 고용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간단한 제조업, 청소업, 요식업, 편의점 등)이 있다면, 사회적으로는 고령자 고용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시니어 인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시니어인턴십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 오는 후임이 인상이 서늘했다. 정말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얼굴에 칼자국이 하나 그어져 있는 친구였다. 놀랍게도, 정말 외모가 살아온 나날들을 따라왔는지, 절도인지 사기인지로 감옥에 다녀왔다고 했다. 내가 근무하던 창구는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했고, 수많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업무를 봐야했기 때문에, 뭔가 인상이 좋지 않고 전력이 있는 친구와 같이 일을 하기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정식 업무배치 전에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탄로나 일을 맡지 못하게 되어 안도했던 기억이 났다. 편견은 나쁘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분명히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을 지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게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

■ 기네스북의 기원  기네스북의 공식 명칭은 '기네스 세계기록(Guinness World Records)'이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록 집대성 서적이다. 그 기원은 1951년의 아일랜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1년 아일랜드의 기네스 맥주회사(Guinness Brewery)의 대표였던 휴 비버(Sir Hugh Beaver)경이 기네스 맥주 공장에서 열린 사냥 파티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유럽에서 가장 빠른 사냥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그 자리에 참석한 누구도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휴 비버 경은 '세계에서 최고, 최다, 최초'와 같은 기록을 모은 책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술집에서 친구들끼리 ..

2023년 기준 역대 노벨상 최다 수상 국가는 미국이다. 대략적인 국가별 수상 숫자는 다음과 같다.1. 미국 - 약 400명 이상2. 영국 - 약 140명3. 독일 - 약 110명4. 프랑스 - 약 70명5. 스웨덴 - 약 30명 미국이 압도적인 이유는 과학 분야(물리학, 화학, 생리의학상)에서 많은 수상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이 과학 연구와 대학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면서 노벨상 수상자를 꾸준히 배출했다.■ 특이한 노벨상 관련 일화 1. 수상 거부한 노벨상 장폴 사르트르(문학상, 1964) : 프랑스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모든 공식적인 상을 거부한다는 철학적 신념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거절했다.레둑토(평화상, 1973년) : 베트남 평화협상에 기여한 북베트남 정치인 ..

어떠한 이유로, 저작권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경고문과 그로 인해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편지 혹은 메일을 수신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공공장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영상을 송출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저작권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상에 게시했을 수도 있다. 적시될 저작권법의 위반 내용은 다양하나, 그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가, 실제로 위반자의 처벌을 원하거나, 경고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가 반복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성인 경우가 있지만,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 혹은 법 제도를 활용(악용?)하는 개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의점은 과자나 빵, 음료 등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 중 과자나 빵, 음료수, 젤리, 쵸콜릿 등의 간식이나 컵라면, 김밥, 도시락 등의 신선식품, 심지어 비식품 품목인 생활용품들까지 대개 표지에  유통기한 혹은 소비기한이 적혀있다.  그런데 캔맥주나 소주에는 제조년월일만 적혀있고,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캔음료(맥주 포함)의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캔음료 외 병에 담긴 술들의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그 전에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개념의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보자. ※참고 :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유통기한소비기한제조사가 권장하는 판매 가능 기간.실제로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기간 1. 편의점에서 ..

공무원의 직급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특수직 공무원에 따라 직급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계급(급수)직급 명칭1급관리관2급이사관3급부이사관4급서기관5급사무관6급주사7급주사보8급서기9급서기보1~3급(고위 공무원단 포함) :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관리직4급(서기관) : 과장급5급(사무관) : 계장급(팀장급)6급(주사) : 담당자급(경력직)7급(주사보) : 초급 관리자8~9급(서기, 서기보) : 실무자급공무원의 직급은 직무와 기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특수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수직 공무원 직급 예시경찰공무원 : 총경(4급), 경정(5급), 경감(6급), 경위(7급), 경사(8급), 경장(9급)소..

회사 차원에서 기업의 규모나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로 보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오너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자면, 중소기업의 대표가 대기업의 대표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더 많이 벌고, 더 자유롭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안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 대기업 대표는 책정된 연봉과 스톡옵션을 받지만, 어디까지나 월급쟁이다. 회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 지분이 대부분 자기 것이라, 회사가 성공하면 순전히 그 몫은 본인의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 대표가 연봉 50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주들의 눈치를..

쉽게 생각하기에는 식당에서 음악이 나오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다. 배경음악을 틀어놓지 않은 식당은 요즘 찾아보기 힘든 정도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의 음악을 불특정 다수가 식사를 하러 오는 식당에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업적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식당에서의 음악 재생시 저작권법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에서는 공연권(공개적으로 음악을 틀 수 있는 권리)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1. 문제가 없는 경우라디오, TV방송을 트는 경우(단, 특정 경우 제외)저작권 ..

정당은 공공의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흔히 매체로부터 접할 수 있는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적인 정당의 종류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여러개 존재한다. 정당의 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정보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우리나라 현재 정당 등록현황은 아래 링크 참조).  정당등록현황 | 정당정보 및 현황 | 정당/정치자금 | 정보공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정보 및 현황www.nec.go.kr 2025년 2월 12일 글을 쓰는 현재의 정당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날 이후는 정당 정보는 위 링크 참조하시면 된다.명칭등록연월일대표자사무소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