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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일반상식 33

우리나라에서 사양산업에 해당하는 직종, 대비책은?

세상은 종종 변한다. 내가 어릴 때는 주산학원이란 것이 있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사용하던 주판을 잘 다루기 위해 주판셈을 배우는 학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초등학생 즈음에는 잠시 주판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주판을 다루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 수많던 주산학원도 자취를 감추었고, 심지어 요즘은 계산기도 잘 안쓰고 엑셀로 쉽게 계산을 완료하곤 한다.  세상은 이렇게 종종 바뀌고, 특정 직종들은 더이상 필요성이 없거나 수요가 없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양산업, 혹은 쇠퇴산업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일을 하거나,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할 예정이거나,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위험 요인과 대비전략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사양 산업은 기술변화..

상식/일반상식 2025.04.11

문 앞에 둔 택배 분실의 책임소재

조금 비싼 물건을 택배로 시켰는데,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평소처럼 주문을 하면서 "문 앞에 놔둬주세요"라는 문구로 주문을 해놓은 게 생각났다.   배송 완료 문자가 사진과 함께 왔는데, 문 앞에 덩그러니 제품이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무척 높아 웬만해서는 택배 분실사고 같은 건 잘 나지 않지만, 얼마전에 친구가 자취방으로 음료를 여러박스 시켰다가 한 박스를 통째로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문득 걱정이 되었다. 호다닥 집에 가보니 다행히 누군가 훔쳐가지 않았지만, 만약 누가 들고갔다면...?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문 앞에 둔 택배가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1. 택배사의 책임인 경우배송 완료 사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 기사님이..

상식/일반상식 2025.04.10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수능을 치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연말 즈음 운전면허를 땄다. 그 당시에는 간혹 수동 기어의 차량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트럭 운전이 가능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는데, 요즘은 거의 스틱 운전을 할 일이 없다. 간혹 업무 때문에 트럭을 운전할 때가 있는데, 오랜만의 스틱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감을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만에 오르막 반 클러치의 감을 잡아보니 좀 긴장이 되기도 하더라.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앞서 앞으로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이 어떤 종류인지를 고려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운전면허의 종별, 세부적 분류에 따라 어떤 차량 운전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상식/일반상식 2025.04.03

노무사가 하는 일, 상담 비용, 이용 요금 등

노무사란 어떤 사람인가? 노무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등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다.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를 위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권 보호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무사는 법률 자문, 문서 작성, 고용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노동 및 고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노무사가 하는 주요 업무1. 근로계약서 및 노동법 자문근로계약서 작성, 노동법 관련 상담,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법적 분쟁 발생시 법적 자문 제공 등2. 임금 및 근로조건 관리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상담법적 기준에 맞는 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설정3. 산재 및 사회보험 관련 업무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련된 자..

상식/일반상식 2025.03.28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의 차이, 구류와 과료의 개념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   언뜻 들었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보도록 하자. 구분과태료범칙금벌금의미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 처분경범죄에 대한 경찰 처분법원이 선고하는 형사 처벌누가 부과행정기관 (예: 경찰청, 시청)경찰청법원전과 기록 없음 없음전과 기록 남음재판 여부 없음 없음법원 재판 진행납부 기한10~30일10~30일판결 후 납부미납 시재산 압류벌금으로 변경 가능강제 집행 (노역 가능) 1. 과태료행정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전과 기록은 없음)법을 위반했지만 범죄로는 보지 않음행정기관(경찰, 시청, 구청 등)이 부과전과기록 없음예시자동차 과태료(무인카메라 단속)주민등록법 위반(전입신고 지연)쓰레기 무단 투기범죄가 아니라 전과는 없지만, 미납하면 재산은 ..

상식/일반상식 2025.03.28

책임보험 이외에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차량을 신규등록 혹은 이전등록하여 취득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책임보험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책임보험은 필수지만, 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는 편이 좋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법적·금전적 부담까지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구분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운전자 보험가입 의무법적으로 필수선택 사항보장 대상상대방(대인, 대물 배상)운전자 본인 보호형사적 책임 보장없음변호사 비용, 벌금 지원사고 시 합의금 지원없음교통사고 합의금 지원입원·사망 보상없음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장책임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만 보상하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금전적·법적 부담을 줄여준다. 운전자 보험이 ..

상식/일반상식 2025.03.27

4대 사회보험 가입하는 이유 & 보장 내용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보험 제도로, 국민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질병이나 노후, 실업, 산업재해 등 살면서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4대 사회보험 가입 이유와 보장 내용1. 건강보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가 너무 비싸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가입을 한다.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하여 진료비 일부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입원비나 수술비, 약값 할인이 적용되며, 건강검진을 제공한다.2. 국민연금 늙어서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상식/일반상식 2025.03.27

식당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면!?

누군가 말했다. 내 눈에 바퀴벌레가 보인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미 바퀴벌레들로 가득찼을 것이라고..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즉각적인 조치로 보이는 바퀴벌레를 처리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위생관리와 방역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바퀴벌레를 발견했다..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하지? 주방 바닥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면, 우선 보이는 바퀴벌레를 제거해야 한다. 바로 눈앞에 바퀴벌레가 있다면 살충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퀴벌레가 다니는 길목(주방 모서리나 배수구 근처)에 끈끈이트랩 등을 설치한다. 혹은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놓으면, 단 것을 좋아하는 바퀴벌레가 먹고 체내에 가스가 발생하게 되어 죽게 된다고 하니, 곳곳에 트랩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상식/일반상식 2025.03.17

지역별 대중교통 우대권 사용가능 나이, 무임승차시 처벌 규정 등

요즘 고령사회에 대한 주제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글을 많이 썼다. 요즘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머니 연배 이상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마실을 나오는 걸 많이 보았다. 일 때문에 종종 지하철 역에 갔는데, 지하철 역내 광장이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소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었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은퇴하시고, 시간을 보내러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니 짠한 마음이 좀 들었다. 빨리 모든 시니어들이 본인들이 걸어온 경력과 연륜에서 온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많이 힘들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만한 부담없는 노인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여튼,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출발..

상식/일반상식 2025.03.17

건강검진 주기와 미수검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직장을 다니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일반인들은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 전반적으로 내 몸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질병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에 무척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어떤 주기로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1. 일반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 대상자)  건강검진의 주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직장가입자(사무직) : 2년마다 1회직장가입자(비사무직) : 매년 1회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지 : 2년마다 1회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마다 1회(만 20세~64세)미수검시 불이익(처벌 없..

상식/일반상식 2025.03.16

BMI지수에 따른 비만도 계산 방법 / 남녀 키별 정상체중, 저체중, 과체중 기준표

요즘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는 중이다. 예쁜이와 만나는 날, 적어도 산책정도는 하려고 매일 걸을 곳을 찾아다니고, 등산할만한 코스를 찾아다니곤 하는데 땀을 흘릴 정도로 격한 강도의 운동을 하고 개운한 기분을 느낀지가 꽤나 오래되어 가는 것 같다.  배는 점점 나오고 힘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있어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헬스장이 운영되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같다(입주자협회 만들고 어쩌고 하는 중). 가볍게 뛰기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몸은 무겁고 운동 말고 할 일이 많아서 쉽사리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꽤나 살이 쪘을 거고, 수치상으로도 위험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비만도를 평가해보기로 했다. 비만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BMI지수(체질량지수)를 활용하는..

상식/일반상식 2025.03.10

절도죄와 횡령죄, 배임죄의 차이, 형벌

절도죄와 횡령죄, 배임죄 모두 재산과 관련된 범죄이지만 법적으로 차이가 있다.  각각의 범죄의 정의와 간단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1. 절도정의 :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예시 : 길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경우형벌 :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인 사례 : A씨가 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어가지고 나왔다. → A씨는 마트의 물건을 정당한 대가 없이 가져갔고,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2. 횡령정의 : 남의 재물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임의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예시 :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형벌 : ..

상식/일반상식 2025.03.05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시니어인턴십 제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 요건, 지원내용 등

사업을 운영하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인건비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이 대단하지 않다면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서 내 일의 일부를 나눠주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사업체를 열었는데 꼭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어르신들을 고용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간단한 제조업, 청소업, 요식업, 편의점 등)이 있다면, 사회적으로는 고령자 고용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시니어 인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시니어인턴십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

상식/일반상식 2025.03.04

전과자가 취업제한되는 분야는?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 오는 후임이 인상이 서늘했다. 정말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얼굴에 칼자국이 하나 그어져 있는 친구였다. 놀랍게도, 정말 외모가 살아온 나날들을 따라왔는지, 절도인지 사기인지로 감옥에 다녀왔다고 했다. 내가 근무하던 창구는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했고, 수많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업무를 봐야했기 때문에, 뭔가 인상이 좋지 않고 전력이 있는 친구와 같이 일을 하기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정식 업무배치 전에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탄로나 일을 맡지 못하게 되어 안도했던 기억이 났다. 편견은 나쁘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분명히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을 지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게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

상식/일반상식 2025.02.26

기네스북의 기원 & 특이한 기네스북 기록 20선

■ 기네스북의 기원  기네스북의 공식 명칭은 '기네스 세계기록(Guinness World Records)'이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록 집대성 서적이다. 그 기원은 1951년의 아일랜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1년 아일랜드의 기네스 맥주회사(Guinness Brewery)의 대표였던 휴 비버(Sir Hugh Beaver)경이 기네스 맥주 공장에서 열린 사냥 파티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유럽에서 가장 빠른 사냥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그 자리에 참석한 누구도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휴 비버 경은 '세계에서 최고, 최다, 최초'와 같은 기록을 모은 책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술집에서 친구들끼리 ..

상식/일반상식 2025.02.24

역대 노벨상 가장 많이 받은 국가, 특이한 노벨상 관련 일화

2023년 기준 역대 노벨상 최다 수상 국가는 미국이다. 대략적인 국가별 수상 숫자는 다음과 같다.1. 미국 - 약 400명 이상2. 영국 - 약 140명3. 독일 - 약 110명4. 프랑스 - 약 70명5. 스웨덴 - 약 30명 미국이 압도적인 이유는 과학 분야(물리학, 화학, 생리의학상)에서 많은 수상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이 과학 연구와 대학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면서 노벨상 수상자를 꾸준히 배출했다.■ 특이한 노벨상 관련 일화 1. 수상 거부한 노벨상 장폴 사르트르(문학상, 1964) : 프랑스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모든 공식적인 상을 거부한다는 철학적 신념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거절했다.레둑토(평화상, 1973년) : 베트남 평화협상에 기여한 북베트남 정치인 ..

상식/일반상식 2025.02.24

저작권 위반 소송 협박 편지 or 메일을 받을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저작권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경고문과 그로 인해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편지 혹은 메일을 수신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공공장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영상을 송출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저작권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상에 게시했을 수도 있다. 적시될 저작권법의 위반 내용은 다양하나, 그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가, 실제로 위반자의 처벌을 원하거나, 경고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가 반복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성인 경우가 있지만,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 혹은 법 제도를 활용(악용?)하는 개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식/일반상식 2025.02.23

편의점 캔맥주, 소주의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얼마나?(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편의점은 과자나 빵, 음료 등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 중 과자나 빵, 음료수, 젤리, 쵸콜릿 등의 간식이나 컵라면, 김밥, 도시락 등의 신선식품, 심지어 비식품 품목인 생활용품들까지 대개 표지에  유통기한 혹은 소비기한이 적혀있다.  그런데 캔맥주나 소주에는 제조년월일만 적혀있고,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캔음료(맥주 포함)의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캔음료 외 병에 담긴 술들의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그 전에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개념의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보자. ※참고 :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유통기한소비기한제조사가 권장하는 판매 가능 기간.실제로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기간 1. 편의점에서 ..

상식/일반상식 2025.02.21

공무원 급수별 직급 명칭(공무원 직렬별 직급체계 및 명칭), 특수직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직급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특수직 공무원에 따라 직급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계급(급수)직급 명칭1급관리관2급이사관3급부이사관4급서기관5급사무관6급주사7급주사보8급서기9급서기보1~3급(고위 공무원단 포함) :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관리직4급(서기관) : 과장급5급(사무관) : 계장급(팀장급)6급(주사) : 담당자급(경력직)7급(주사보) : 초급 관리자8~9급(서기, 서기보) : 실무자급공무원의 직급은 직무와 기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특수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수직 공무원 직급 예시경찰공무원 : 총경(4급), 경정(5급), 경감(6급), 경위(7급), 경사(8급), 경장(9급)소..

상식/일반상식 2025.02.18

중소기업 대표가 대기업대표보다 나은 이유

회사 차원에서 기업의 규모나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로 보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오너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자면, 중소기업의 대표가 대기업의 대표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더 많이 벌고, 더 자유롭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안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 대기업 대표는 책정된 연봉과 스톡옵션을 받지만, 어디까지나 월급쟁이다. 회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 지분이 대부분 자기 것이라, 회사가 성공하면 순전히 그 몫은 본인의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 대표가 연봉 50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주들의 눈치를..

상식/일반상식 2025.02.16

식당에서 가수의 노래를 틀게 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쉽게 생각하기에는 식당에서 음악이 나오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다. 배경음악을 틀어놓지 않은 식당은 요즘 찾아보기 힘든 정도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의 음악을 불특정 다수가 식사를 하러 오는 식당에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업적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식당에서의 음악 재생시 저작권법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에서는 공연권(공개적으로 음악을 틀 수 있는 권리)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1. 문제가 없는 경우라디오, TV방송을 트는 경우(단, 특정 경우 제외)저작권 ..

상식/일반상식 2025.02.12

우리나라 정당은 몇개나 있을까? & 정당과 교섭단체의 차이 등

정당은 공공의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흔히 매체로부터 접할 수 있는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적인 정당의 종류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여러개 존재한다. 정당의 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정보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우리나라 현재 정당 등록현황은 아래 링크 참조).  정당등록현황 | 정당정보 및 현황 | 정당/정치자금 | 정보공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정보 및 현황www.nec.go.kr 2025년 2월 12일 글을 쓰는 현재의 정당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날 이후는 정당 정보는 위 링크 참조하시면 된다.명칭등록연월일대표자사무소 소재지..

상식/일반상식 2025.02.12

공무원과 공직자의 차이, 공직자의 겸업 가능 여부

공무원과 공직자의 차이  공무원과 공직자는 언뜻 유사한 개념으로 보여 일상에서 혼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구분된다. 우선 근거법령에서 차이가 있으며, 속하는 범위가 다르다.  1. 공무원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임용이된다.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공무원의 예로는 경찰, 교사, 세무공무원, 시청 직원 등을 들 수 있다.2. 공직자공직자는 공무원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임명직 공무원 뿐 아니라, 선출직(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공공기관 임원, 공기업 직원 등도 포함이 된다.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직자윤리법』..

상식/일반상식 2025.02.07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우리 사장님은 아니겠지?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돈이다.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즐기며 일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일을 한다. 그런데, 가끔은 돈을 주지 않는 사장님들이 존재한다. 개인의 억하심정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업체의 어려운 자금 흐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하러 온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는 업장이 있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어떤 사업체인지 알 권리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공개해주는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다(아래 링크 참조).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상식/일반상식 2025.02.05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연말까지 너무 바쁘게 달려오느라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지나왔다. 아마 홀수년이었기 때문에 짝수년인 내년에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했지만,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걸 간과했다. 나는 직무상 비사무직에 가까웠기 때문에(비사무직, 사무직 검진 대상 구분 방법은 추후 포스팅에서 보완), 아마 1년에 한 번 검진을 하도록 되어있을 터였다. 그래서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를 해보기로 했다. 네이버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라고 검색한 후, 위 표시된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사이트(www.nhis.or.kr)로 접속해준다(아래 링크).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로그인해준다. 나는 PC..

상식/일반상식 2023.12.27

내 여권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정부 24에서 내 여권 만료일을 조회해보자.

십년 전 쯤에 여권을 만들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십년 전 쯤이 맞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가족끼리 언젠간 해외에 나갈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미리 여권을 만들어 놓기로 한 것이다. 그 후로 십년 쯤 흐른 것 같은데, 그 동안은 내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해외에 갈 여력이 되지 않아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겼던 것을, 조금은 숨통이 트였나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누가 알았으랴,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역병이 도는 바람에 해외는 커녕 제주도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다. 그렇게 장롱 속 어딘가에 있는 여권은 꺼내보지도 못하고, 어느새 만료일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다. 아마, 벌써 만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장롱에서 여권을..

상식/일반상식 2021.01.05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위처럼 네이버를 통해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http://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증명서 열람 및 출력을 위해 설치해야 할 각종 보안프로그램들을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온다. 화면 중단 우측의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한 번에 설치한다.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항목을 클릭한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린터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하..

상식/일반상식 2020.04.20

주식 거래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국증시거래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얼마전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사실 증권계좌를 갖게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깊게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게으름으로, 투자금을 거의 다 까먹고 주식은 정말 나와 맞지 않은 분야라고 느끼고, 남은 투자금을 다 까먹으면 훌훌 털고 나오려던 차였다. 그러다 최근 주식을 잘 하는 스승님을 알게 되어 운이 좋게 많은 지도를 받아 주식투자의 재미를 좀 알아가는 중이다. 사실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모르고, 스승님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슬쩍 발만 같이 얹는 형식이긴 하지만, 뭐 이러다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튼, 수년간 진지하게 주식투자를 한 적이 없어서 개장시간, 폐장시간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거래되는지도 제대로 몰랐는데 차차 알아가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한국증시거래시간에 대한 포스팅..

상식/일반상식 2020.03.28

판례 살펴보기, 채팅으로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갖고 놀리는 건 치사한 짓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곱슬머리, 직모, 탈모인,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입냄새가 심한 사람, 땀이 많이 나는 사람, 시력이 나쁜 사람, 비염이 있는 사람, 여자의 경우 가슴이 큰 사람, 가슴이 작은 사람과 남자의 경우 성기의 크기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등등 사람들이 가진 신체적인 특징을 꼽자면 수도 없이 많다. 그 중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 등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키나 머릿결이나 머리숱 같이 본인의 노력여하와는 관계없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신체의 특질을 가지고 우스개거리를 삼는 건 정말로 치사한 일이다. 아마도 해당 특징을 가진 당사..

상식/일반상식 2020.03.19

안경 낀 사람이 마스크 낄 때 김서림 방지하는 방법

나는 안경을 낀다. 안경을 끼면 뭐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특히나 요즘처럼 질병 이슈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닐 때 숨 때문에 김이 서려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침으로 전염된다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 응대할 일이 많은지라 가급적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려 노력하지만, 이게 워낙 김이 잘 서리는 바람에 불편하여 종종 마스크를 벗어던지곤 했다. 그래서 나처럼 안경낀 사람이 마스크를 낄 때 김서림을 방지하는 아주 간단한 꿀팁을 전달하려 한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준비물은 티슈 한장이다. 티슈를 가로가 길게 접는다. 한 4등분 해서 접으면 될듯하다. 그래서 마스크 안쪽 윗 부분에 덧댄다. 이렇게 하고 마스크를 쓰면 끝. 김이 서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

상식/일반상식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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