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소송 협박 편지 or 메일을 받을 경우에는?

자네...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는가?

 어떠한 이유로, 저작권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경고문과 그로 인해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편지 혹은 메일을 수신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공공장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영상을 송출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저작권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상에 게시했을 수도 있다.

 적시될 저작권법의 위반 내용은 다양하나, 그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가, 실제로 위반자의 처벌을 원하거나, 경고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가 반복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성인 경우가 있지만,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 혹은 법 제도를 활용(악용?)하는 개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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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보기

• 해당 메일 혹은 메시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본다(법률사무소, 저작권자, 대리인 등)
•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과 증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이 실제 저작권 법의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본인의 행동을 검토해본다.
• 합법적인 사용인지 확인 :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저작권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사례가 아닌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발신자의 신뢰성을 조사해본다(법률사무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

■ 성급히 행동하지 않기(전문가에게 상담받기)

•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즉시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그게 직접적인 목적이었을 수 있기 때문).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협박에 굴복하여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지 말아야 한다.
• 상대방과 전화나 문자로 섣불리 연락하지 않고, 모든 대응이 서면으로 기록이 남도록 진행하는 편이 좋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 비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부분은 확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특히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침해 여부 및 대응전략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법률상담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대한 변호사협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도 고려해보면 도움이 된다.

■ 적절하게 대응하기

• 실제 위반 사실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합의나 라이선스 취득 방법을 검토한다.
• 위반 사실이 없었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때로는 법률사무소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악성 합의금을 노린 협박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관련된 모든 이메일이나 편지, 게시물, 통화기록 등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추후 법적 대응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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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인 듯한 명칭의 사적 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공지사항인 듯한 메일 제목의 다소 고압적인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다. 이해가 가지 않아, 강하게 대응하여 오히려 사과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 내가 실수나 잘못을 한 경우일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오해를 받거나 상대방의 실적올리는 목적, 혹은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인이 알고 그랬든, 잘 몰라서 그랬든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에만 힘을 싣고, 본인을 위한 그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으시기 바란다. 어떠한 사안에서든,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상대방의 지적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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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들은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이렇게 대응하라는 원칙에 대해 쓴 글이 아니고, 보통의 법 상식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한 선에서의 대응 방법이니, 참고용으로만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상술했든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상, 저작권법 위반 소송 협박 편지를 받았을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