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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 구직 사이트에서 직업을 구할 때 보면, 업체에 따라서 소위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두어서 그 기간동안 급여를 적게 주거나, 수습기간 안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정식 채용을 하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기간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이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항에서 '3개월 이하'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소위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관련 법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관련 법 조항1.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사 후 3..

매장 근무자 업무태도 체크 위한 씨씨티비 시청은 합법?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 직원을 써서 하는 일일 때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직원이 내 마음같이 내 일처럼 일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다. 장사가 잘 되는 만큼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장처럼 진짜 미친듯이 일을 해줄 거란 기대감은 버리더라도,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실한 근무태도는 기대할만 하다. 그렇지만 같은 공간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없다. 그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매장에 설치된 CCTV다.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이지만, 시간을 조금만 돌려본다면 바로 직전까지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오고 있었는지 낱낱이 파악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사업장에 ..

상식/일반상식 2025.09.23

자연재해(홍수, 지진, 태풍 등)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2025년이 절반 이상 지나갔다. 다사다난한 해였다. 미치도록 가물어서 건조해진 날씨 때문에 유래없는 전국적인 큰 화재가 발생했었고, 그 뒤이어 무더위와 물난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 해였다. 나도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 처럼 비가 쏟아질 때, 매장 창고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다소 입기도 했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를 보게 된 경우, 그런 피해를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문제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를 논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특정한 요건이 충족..

부가가치세에서 임대료 공제 / 소득세에서 임대료 공제받는 것의 차이

첫 장사를 시작하면서,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않았다. 임대료는 매월 나가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용처리를 하고 싶었지만, 임대료를 공제받으려면 10%를 더 납부하라고 하여, 그냥 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입금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 이런 경우에 부가세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소득세에서는 임대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시 임대료를 공제받는 것과, 소득세 납부시 임대료 공제받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목적, 방식,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항목부가가치세에서 임대료 공제소득세에서 임대료 공제적용 시점분기별 or 반기별 부가세 신고 시연 ..

마사지샵 창업비용 및 매출과 순이익 등 창업정보

마사지샵 창업비용은 규모, 입지, 업종형태(스포츠 마사지, 아로마, 발마사지 등),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소형 마사지샵(10~15평 내외)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도록 한다.항목예상비용비고보증금1,000만~3,000만 원지역/상권에 따라 상이권리금0~2,000만 원 이상비수기 or 신축건물은 0원도 가능인테리어 비용1,000만~3,000만 원평당 70~150만 원 기준마사지 침대, 기기, 집기류500만~1,000만 원침대, 수건, 오일워머, 세탁기 등간판 및 외부홍보물100만~300만 원간판, 전단지, 홍보비 포함세탁기/건조기100만~300만 원중고 구매시 절감 가능초기 홍보/마케팅비100만~300만 원오픈 이벤트, 네이버 광고 등기타 인허가/설비비100만~200만..

해외여행시 로밍하는 방법, 로밍하지 않을 경우 요금은?

해외여행시 휴대폰 로밍은 중요한 준비사항 중 하나다. 외국 여행지에 가서도 SNS, 지도 등 데이터를 써야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밍을 하지 않을 경우 1~2분에 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하니,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로밍에 신경 쓰시는 걸 추천드린다. 1. 해외 로밍이란? 로밍(Roaming)은 국내 통신사가 해외 현지 통신사와 연결해 통신(전화, 문자, 데이터)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KT, SKT, LGU+ 모두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2. 로밍하는 방법방법 1 : 출국 전에 신청하기고객센터 앱에서 신청(T world, U+ 로밍, KT 로밍)또는 통신사 웹사이트, 전화(114)로 신청도 가능함공항 로밍센터에서 신청하기(인천공항의 경우 24시간 운영)방법 2..

강아지 흰쌀밥 먹어도 될까? 강아지 간식 가능한 밥

숏폼의 알고리즘 중 가장 활성화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귀여운 강아지다. 그 중, 강아지들이 코박고 밥을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것 만큼 힐링되는 영상도 없는데, 요즘 몇몇 영상에서 강아지에게 사람이 먹는 흰 쌀밥을 그대로 먹이는 방송을 보게 되어, 강아지가 먹는 음식과 사람이 먹는 음식이 다를텐데 건강상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가 흰 쌀밥을 소량 먹는 것은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먹어도 되는 이유소화가 잘 됨 : 흰 쌀은 정제되어 있어 개의 소화기관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다.일부 사료에도 포함됨 : 많은 시중 사료나 수제 사료에도 쌀이 포함되어 있다. 설사할 때 급여하기도 함 : 수의사들은 가끔 설사나 위장장애가 있는 개..

상식/일반상식 2025.08.01

헷갈리는 맞춤법 9. 라이센스 vs 라이선스

행정상의 허가나 면허. 또는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수출입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의 허가. 또는 그 허가증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제조 기술의 특허권. 또는 그것의 사용을 허가하는 일* 위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라이센스 / 라이센스'라이센스'와 '라이선스' 중 올바른 한글 표기법은 '라이선스'이다. ■ 표준 표기 : 라이선스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영어 license는 [라이선스]로 표기한다.영어의 발음 [ˈlaɪsəns]에서 두 번째 음절이 [səns]에 가깝기 때문에 '센' 보다는 '선'이 더 정확하다.■ 비표준 표기 : 라이센스'센'은 한국어 화자들이 자주 쓰는 발음에 가깝지만, 외래어 표기 규정에는 맞지 않는 비표준 표기이다.구어체나 인터넷 댓글 등에서는 자주 쓰..

상식/맞춤법 2025.07.31

서울 강남 신논현역 영화관 CGV 강남 영화 상영시간, 주차, 영업시간 정보

서울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서울에 가게 되면, 서울의 이모저모를 둘러보고 오지 거기서 영화를 보고 오지는 않는 편이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어디서 영화를 볼까 해서, 서울 강남역 영화관을 찾아봤더니 CGV 강남점이 눈에 띄었다. CGV는 서울 강남부터 경상북도 경산까지 없는 곳이 없구나 하고 느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 스타플렉스에 위치한 CGV 강남이다. 네이버 지도CGV 강남map.naver.com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38 스타플렉스 4, 11층(역삼동)교통수단 및 주차 정보지하철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도보 5분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 도보 5분신분당선 신논현역 6번 출구 도보 3분버스간선버스 : 140, 144, 145, 146, 360, 400,..

생활정보 2025.07.30

헷갈리는 맞춤법 8. 결재 vs 결제

"결재"와 "결제"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며, 사용하는 상황도 완전히 다르다. 한 번 익숙해지면 헷갈릴 리 없지만 처음 사용할 때에는 어쩌면 헷갈릴지도 모를 맞춤법, "결재"와 결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항목결재(決裁)결제(決濟)뜻윗사람이 하급자의 요청 사항을 승인하는 행위돈이나 대금을 지불하여 거래를 끝냄한자결단할 '결(決)' + 재단할 '재(裁)'결단할 '결(決)' + 갚을 '제(濟)'쓰임결재를 받다, 결재 서류, 상신 결재카드 결제, 결제 완료, 온라인 결제주로 쓰는 분야회사/공공기관 내 행정쇼핑/금융/일반 소비 행위 "결재" 예문 (결재 = 승인, 결재권자)부장님께 결재를 올렸습니다.서류가 아직 결재 중이라 처리할 수 없습니다.오늘 중으로 결재가 완료돼야 합니다.결재권자의..

상식/맞춤법 2025.07.30

대구 북구 칠성동2가 영화관 CGV 대구 영화 상영시간, 주차, 영업시간 정보

예전에 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E마트와 같이 위치하고 있어, 친구들과 놀러가기 전 장도 보러갔었고, 종종 영화도 보던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위치한 영화관, CGV 대구다.CGV 대구는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93(칠성동2가) 스팩트럼시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으로 주소를 검색하여 오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이용하실 수 있다.지하철 : 3호선 - 북구청역 1번 출구에서 약 750M버스이마트 칠성점앞 : 300, 349, 836, 칠곡2오페라삼정그린코아APT : 300, 349, 836, 북구4, 칠곡2대구은행제2본점 앞 : 300, 232-1, 523, 708, 730, 북구4, 칠곡2주차안내스팩트럼시티 지하 4층, 5층 이용시 무료주차 가능(지상주차장 및 지하 2,3층은 이마트 ..

생활정보 2025.07.25

챗지피티 답변의 저작권 문제 ; 블로그에 챗 지피티 답변 내용을 인용해도 되는지?

요즘은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포털사이트나 SNS의 검색 결과보다는 챗 지피티에게 우선 물어보고 시작한다. 디테일한 결과값이 틀릴 수 있더라도 큰 가닥을 잡아주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야가 궁금해졌을 때는 챗 지피티에게 물어보는 것이 편리하다. 내가 챗 지피티를 활용하는 큰 부분이 바로 이 블로그 포스팅이다. 챗 지피티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주된 포스팅의 방향을 잡고 디테일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챗 지피티의 답변을 인용한다. 뭐, 간단한 정보에 대한 포스팅일 경우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챗 지피티를 활용하는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문득 저작권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다. "챗지피티의 답변에는 저작권이 있을까?"이 질문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챗지피티의..

상식/일반상식 2025.07.18

국내 주요 정유사별 주유소 창업조건 비교(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및 지역별 예상 수익률

앞선 포스팅에서 주유소 업종의 창업절차 및 소요비용 등 개략적인 창업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유소 창업절차, 소요비용, 매출과 순이익, 주의사항 등다이소와 더불어 언젠간 꼭 해보고 싶은 창업모델이 바로 주유소다. 순 마진율이 정말 낮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있지만, 차 한대당 적어도 5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의 증대로lo1nam.tistory.com 본 포스팅에서는, 국내 정유사별 주유소의 창업조건을 비교해보도록 한다. 아래는 국내 주요 정유사별 주유소 창업조건 비교표이다. 정유사와의 계약은 각 사의 유통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이며, 실제 조건은 상담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항목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브랜드SK주유소GS칼텍스 주유소S-OIL 주유소현대오일뱅크 ..

차 에어컨 A/C 버튼을 누르는 이유, 누르는 것과 안 누르는 것의 차이

요즘같이 무더움 여름날, 간만에 비가 무척 내리고 있어서 더위가 잠시 가시길래, 에어컨을 껐더니 차 안에 습기가 금세 그득해진다. 차량의 에어컨 A/C 버튼은 단순히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습한 내부 공기의 습기를 제거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차량 에어컨을 작동시키면서 A/C 버튼을 누르는 이유와 누른 것과 안 누른 것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1. A/C버튼의 의미A/C는 Aor Conditioning의 약자이다.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 컴프레서가 작동하여 냉매를 순환시킨다.냉매가 작동하면 차 내부 공기를 차갑고 건조하게 만들어준다.1-1. A/C 버튼을 누르는 경우냉방효과 :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제습 효과 : 습기 제거로 인해 성에와 김서림 방지효과가 있어 ..

생활정보 2025.07.18

주유소 창업절차, 소요비용, 매출과 순이익, 주의사항 등

다이소와 더불어 언젠간 꼭 해보고 싶은 창업모델이 바로 주유소다. 순 마진율이 정말 낮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있지만, 차 한대당 적어도 5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의 증대로 인한 박리다매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렇지만, 막대한 창업비용 및 대중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창업정보 등으로 창업의 문턱은 그리 낮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주유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마진율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자.1. 주유소 창업 방식 주유소는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① 자영 주유소(독립 운영)정유사와 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가격,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마진율은 높지만 운영 리스크도 큼②..

경북 경산 옥산동 새벽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조아약국

모친께서, 약을 주문하셨는데, 그 약이 현재 재고가 없어서 주문을 해야한다 해서, 주문해두고 저녁에 찾아가기로 했다. 보통 약국은 저녁에 문을 닫는데, 동네에 한 두개 정도는 심야약국이 존재한다. 우리 동네 경산 옥산동에는 조아약국이라는 약국이 오래 영업을 하는데, 옥산 농협네거리(구 대구은행 네거리)에서 대백마트 쪽으로 가는 길에 농협 건물과 붙어있다.상호 : 조아약국 공공심야약국전화번호 : 0507-1320-5193주소 : 경북 경산시 성암로 35(옥산동 849-8) 상가 A동 101호, 102호영업시간 :월- 토 08:30~01:00, 19:00~22:00 휴게시간(토요일은 17:30~22:00 휴게시간)일요일 : 22:00~01:00 또한 동물약국으로 지정되어 동물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반려동..

생활정보 2025.07.14

경산 24시간 주유소 GS칼텍스 세왕주유소

밤에 운전을 하는데, 주유량을 확인하지 못해서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당장 주유를 하게 생겼었다. 그 때 시간이 새벽 2시 반.. 이거 큰일났다 싶어서, 동네 주변 주유소로 기수를 돌렸는데, 웬만해서는 다 문을 닫아있었다. 그 중에서 정말 고맙게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주유소가 경산 한 복판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경산에서 밤에 기름 떨어지는 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하는 경산네거리 근처의 GS칼텍스 세왕주유소이다.상호 : GS칼텍스 세왕주유소주소 : 경북 경산시 대학로 132(중방동 903)전화번호 : 053-814-1414 야간에 전화는 안 받으신다. 주행 가능 거리가 20km대로 떨어질 무렵이라 정말 간당간당한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주유를 할 수 있었다. ..

생활정보 2025.07.14

AI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쇼츠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방법, 프로그램, 툴 추천

자동으로 쇼츠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1. 준비물자동화하려면 다음의 도구들이 필요하다. 콘텐츠 소스 : 블로그 글, 뉴스 기사, 팟캐스트, 트위터 글 등 도구 :스크립트 생성 : ChatGPT, Jasper AI, Copy.aiAI 음성 합성 : ElevenLabs. TTSMaker, Google Cloud TTS영상 자동 생성 : Pictory, InVideo, HeyGen, CapCut AI, Veed.io자동 업로드 : YouTube API, TubeBuddy, vidlQ2. 자동 쇼츠 제작 프로세스① 스크립트 자동 생성ChatGPT에게 주제를 주고 스크립트를 자동 생성하게 한다.예시 프롬프트 : "1분 이내의 유익한 투자 팁 쇼츠 스크립트 작성해줘."② 음성 변환(..

기초생활수급자란? 선정 기준, 혜택, 신청절차 등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복지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 즉,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를 말한다. 핵심 요건 요약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예 :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76만원)재산 요건 충족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예 : 대두시 1인 가구 기준 1억 8백만원 이하 등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일부)생계·주거·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료급여 : 일정 수준의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주요 혜택생계급여..

상식/일반상식 2025.07.13

요양원/요양병원 입원비용은 얼마정도?

늙고 쇠약해지면, 스스로 생활을 해나가기가 힘들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도 활동이 불편한 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살펴줄 수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가정 요양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늙고 병들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다. 요양원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위해 식사, 배변, 목욕, 이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과 간단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이다. 요양원(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24시간 상주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 치료보다는 생활 보조와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요양원에 입소 가능한 대상자 및 제공하는 서..

생활정보 2025.07.08

모기 멸종시키는 방법 : 모기 개체 수 줄이는 법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후자이다. 여름에 땀나서 찝찝해지는 기운보다 추운 겨울날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모기이다. 인간에게는 백해무익한 해충, 피를 빨아가는 것도 모자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남기고 떠나가는 못된 곤충이다. 여름철만 되면 누구나 모기를 없애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저 이로운 게 하나도 없는 미물인 모기녀석도,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엔가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기라는 종을 멸종시키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복잡다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완전한 멸종은 아니더라도,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개체 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시행해볼 수..

생활정보 2025.06.2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방법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국가기술자격 소지자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도 가능하나 범위는 제한됨)건설안전기사기계, 전기, 화공 등 다른 기술분야 기사 + 일정 경력학력 + 경력공학(산업안전 관련)분야 대학 졸업자 + 1년 이상 실무 경력전문대 졸업자 + 3년 이상 실무 경력고등학교 졸업자 + 5년 이상 실무 경력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절차(가장 일반적인 방법)응시자격 확인(아래 중 하나에 해당관련학과 졸업(전문대 이상)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실무고졸 + 3년 실무 등시험 구성필기시험(객관식) : 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기계위험관리 등실기시험(필답형) : 안전관리 실무 능력..

땅에 떨어진 지갑을 주우면 안되는 이유(점유이탈물횡령죄), 지갑 습득 후 돌려준 경우 보상금액

살다보면 땅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가끔 일어나곤 한다. ATM기 위, 등이 가장 흔한 사례인데 언뜻 봐도 두둑히 돈이 들어있을 것 같은 지갑을 발견하더라도,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된다. 만약 손을 댔다면 손댄 상태 그대로 경찰이나 유실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땅에 떨어진 지갑에 손을 대면 안되는 이유형법상 범죄이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즉, 길에 떨어진 지갑도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으로 간주되며, 이를 임의로 취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도덕적·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남의 지갑을 가져가거나, 안에 든 현금을 사용하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횡령죄)

타인의 돈이 실수로 내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그 돈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횡령죄)민법상 돈의 소유권은 송금한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돈을 사용하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55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환 의무가 있다.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즉, 실수로 입금된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미 사용한 경우라도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 영화관 CGV 대구수성 영화 상영시간, 주차, 영업시간 정보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CGV 대구 스타디움에서 영화를 한 편보기로 했었다. 그 때는 직접 현장에서 현매를 하는 게 익숙했던 시절이라, 인터넷 예매를 실수해버렸었다. 집 근처인 CGV 대구 스타디움점을 예약했어야 하는데, "CGV 대구수성"이라는 지점이 있길래, 무심결에 '수성구에 위치한 CGV이니 대구 스타디움에 있는 거기겠구나~' 생각하고는, 대구수성점으로 영화예매를 해놓고, 대구스타디움점으로 방문하였다가 허탕을 치고 돈을 날린 적이 있었다. 검소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간만에 나들이를 하려다 생돈을 날리고는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많이 혼내지는 않으시고, 다음부터는 뭐든지 할 때 신중하게 확인해보고 하라는 당부를 해주셨었다. 그래서, 가보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영화관, CGV..

생활정보 2025.05.12

대구 영화관 CGV 대구스타디움점 영화 상영시간, 주차, 영업시간 등

예전 영화를 많이 보던 시절, 새영화가 나오면 대개 영화관엘 많이 갔었는데, 경산 CGV가 생기기 전에는 집과 가까운 CGV 대구스타디움점을 자주 이용하였다. 쇼핑을 할 수 있는 대구스타디움몰칼라스퀘어에 위치하고 있어, 스타디움 산책 겸, 쇼핑도 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CGV 대구스타디움점의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40(대흥동 504) 이다. 지하철로 오기에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 5번 출구에서 내려 25분 도보로 걸어오거나, 3호선 용지역 2번 출구 하차 후, 403번 버스로 환승한 후 10분 정도 걸려 올 수 있어,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 자차를 이용하시는 편을 추천드린다. 다음은 CGV 대구스타디움점의 주차 정보이다.■ 주차 안내- 경기장 네거리에서 대구스타디..

생활정보 2025.05.12

경산 영화관 CGV경산 영화 상영시간, 주차, 영업시간 정보

예전에 경산에서 영화를 볼 때에는 롯데시네마를 주로 이용했었는데, 수년 전 CGV가 생긴 이후로는 이곳을 주로 이용한다. 그래봤자 최근에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범죄도시4 정도이니, 그렇게 많이 애용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CGV 경산점 : 네이버방문자리뷰 2,329 · 블로그리뷰 432m.place.naver.comCGV 경산의 주소는 경북 경산시 대학로28길 6-5이다.대구 지하철 2호선 임당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편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주차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차안내- 건물 지하 1층~지하 4층■ 주차 안내(인증)- 무인 주차 시스템 운영. 영화관 2층 주차 정산기에서 인증 必■ 주차요금- 당일 영화관람 시 4시간 무료(이후 1시간 당 1천원)아래는 CGV 경산의 영화 상영시간표이다. h..

생활정보 2025.05.12

고릴라 1마리 vs 헤비급 이종격투기 선수 100명이 맞붙는다면?

원시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고릴라 뿐 아니라 호랑이나 사자 등 맹수와 인간 무리가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맹수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도구가 발달되지 않았을 시대에는 일부 개체가 희생되는 동안 무리의 전멸을 막을 수 있도록 도망을 쳤을 것이다. 이런 논쟁, 상상력이 넘치는 가상 시나리오인데, 언뜻 생각하는 무서운 격투기 선수들을 떠올려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할지 모르겠지만, 고릴라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싸우는 것과 동일한 느낌이 아닐까 싶다. 생물학적인 고릴라의 신체조건과 이종격투기의 신체조건을 비교하고, 현실적으로 싸우는 방식을 상상하여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전제조건고릴라 : 성체 수컷 기준 체중 약 150~200kg(최대 270kg), 순수 근력 인간..

유머 2025.05.04

비밀유지 계약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한 계약, 비밀유지계약(NDA : Non-Disclosure Agreement)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어떠한 책임을 지게될까?비밀유지계약 위반시 발생 가능한 결과손해배상 책임상대방이 영업비밀 또는 기밀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 손해에는 직접손해 및 간접 손해를 포함한다.기밀 유출로 계약이 깨진 경우, 그 계약으로 벌 수 있었던 이익을 청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금지청구 및 원상회복정보 유출이 아직 확신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보 사용 중지나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형사처벌 가능성(특정 경우)부정경쟁방지법이나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 vs 우리나라에서 대마를 금지하는 이유

세계적으로 대마를 규제하는 정책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엄격하게 금지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대마초를 금지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들완전 합법화한 국가(의료용 + 기호용 모두 허용)캐나다(2018년 전면 합법화)우루과이(2013년 세계 최초 전면 합법화)태국(2022년 아시아 최초로 기호용까지 사실상 허용)남아프리카공화국, 몰타 등일부 주에서 합법인 연방국가미국 : 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이지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욕 등 20개 이상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를 허용한다.오스트레일리아 : 수도 준주 등 일부 지역 허용의료용만 합법인 국가독일, 이스라엘, 체코,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등의료목적(예 : 통증관리, 항암보조 등)으로만 ..

상식/일반상식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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