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 언뜻 들었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보도록 하자. 구분과태료범칙금벌금의미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 처분경범죄에 대한 경찰 처분법원이 선고하는 형사 처벌누가 부과행정기관 (예: 경찰청, 시청)경찰청법원전과 기록 없음 없음전과 기록 남음재판 여부 없음 없음법원 재판 진행납부 기한10~30일10~30일판결 후 납부미납 시재산 압류벌금으로 변경 가능강제 집행 (노역 가능) 1. 과태료행정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전과 기록은 없음)법을 위반했지만 범죄로는 보지 않음행정기관(경찰, 시청, 구청 등)이 부과전과기록 없음예시자동차 과태료(무인카메라 단속)주민등록법 위반(전입신고 지연)쓰레기 무단 투기범죄가 아니라 전과는 없지만, 미납하면 재산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