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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대마를 규제하는 정책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엄격하게 금지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대마초를 금지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들완전 합법화한 국가(의료용 + 기호용 모두 허용)캐나다(2018년 전면 합법화)우루과이(2013년 세계 최초 전면 합법화)태국(2022년 아시아 최초로 기호용까지 사실상 허용)남아프리카공화국, 몰타 등일부 주에서 합법인 연방국가미국 : 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이지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욕 등 20개 이상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를 허용한다.오스트레일리아 : 수도 준주 등 일부 지역 허용의료용만 합법인 국가독일, 이스라엘, 체코,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등의료목적(예 : 통증관리, 항암보조 등)으로만 ..

다가오는 근로자의날(5월 1일)은 근로자의 권익을 기념하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근로자가 쉬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는 쉬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주로 사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근로계약서 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유급 휴일로 처리된다.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임금이 보장된다.일을 했다면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근로자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적용 대상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니다. 대신, 이들은 관공..

질문 : 네가 만약 악마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망칠거야?답변 :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윤리적 한계를 지키는 선에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악마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망치는 방법”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만족만 추구하게 만든다“기다림”을 못 견디게 하고, 모든 걸 빨리 얻지 못하면 분노하게 함.알고리즘은 더 자극적인 것만 보여줘서 집중력 저하 유도.진짜 지식보다 ‘지식 있는 척’ 하도록 유도검색 몇 번에 요약된 정보만으로도 전문가처럼 굴게 함.깊이 있는 독서나 탐구는 지루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함.비교와 불안을 일상화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성공, 외모, 소비를 비교하게 함.“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라는 자책을 일상화함.가짜 성취에 중독되게 함게임 속 레벨업..

고유의 브랜드를 런칭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판로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식품의 경우 기성품을 제작하였다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가장 많이 모이는 대형 마트에 본인 브랜드 상품을 입점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가보면,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중소기업 브랜드들의 다양한 식품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일정 절차를 거쳐 대형마트에 본인 브랜드 상품을 입점시킨 것이다. 대형마트에 본인 브랜드 상품을 입점시키는 것은 브랜드 신뢰도와 유통망을 키우는 좋은 전략이다. 그런만큼 그 과정은 까다롭고 준비할 것이 많다. 실제 입점절차 및 요구 조건, 팁,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대형마트 입점 방법 요약입점 제안서(제안 신청서) 제출각 마트의..

돈을 많이 벌어서 무얼 하고 싶느냐는 물음에, 오랫동안 생각하던 가닥이 갈피를 잡아가고 있다. 션의 루게릭요양병원 건립 기사를 보면서, 머리를 땅 맞는 느낌이 들었다. 루게릭 병원 이전에는 푸르메재단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수억원을 기부하고, 홍보대사로도 활약했단다. 연예인이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세상에 좋은 일을 행한 것, 감동적이었다. 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돈 많은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인류 문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일환으로 생각한 일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난치병과 불치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의학기술개발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내가 수백억 자산가라면, 의학연구기관 설립을 하든, 병원에 투자를 하든 돈을 팡팡 써서 의료발전에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을 하게 되면, 종종 내 매장이 오픈했음을 가까운 동네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현수막 게시 광고를 사용하곤 한다. 이전에 일하던 회사에서도 광고를 위해 현수막 게시를 많이 했었다. 광고 업체에 의뢰해서 무작위로 달기도 하고, 직원들이 직접 시간을 내어 특정 장소에 현수막을 매달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현수막 기가 막히게 잘 묶는 스킬도 터득했다. 지자체도 심각한 불법성이라고 여기지는 않는 모양인지,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 이상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사실판단(유무죄 판단)에 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이유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재판 과정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형사 재판의 민주성 실현국민이 형사 재판의 중요한 판단(특히 유무죄 판단)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에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반영할 수 있다.피고인의 권리 보호일부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재판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국민의 법의식 향상직접 재..

렉카는 보통 견인차 기사를 의미한다. 도로에서 고장차나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일을 하며, 긴급 출동 서비스도 포함이 된다. 렉카는 매우 중요한 직업이지만,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렉카가 욕을 먹는 이유와 수입, 취업 및 창업 방법, 자격 요건 등 렉카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1. 렉카가 욕을 먹는 이유이유설명과잉 경쟁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차량 확보하려고 난폭 운전이나 위험한 경쟁 발생과도한 견인 요금일부 기사들이 비정상적인 요금 요구 (불법 견인, 추가비 요구 등)소방·경찰 업무 방해사고 수습 전에 무단 진입, 정리 방해 사례차주 동의 없이 견인차주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 견인'떴다방식 영업'특정 정비업체와 연계해 수수료 받고 유도 위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렉카 기사는 자주 ..

가장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노력한 만큼의 값진 돈을 벌어가는 직업, 바로 농부다. 정성스레 가꾼 농작물을 수확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생활을 하는 농부, 특히 벼농사를 짓는 경우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 현실적인 농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기준 설정(2024년 전국 평균 기준)평균 수확량 : 500kg(1,000평당, 즉 3,300㎡ 기준)쌀 가격 : 1kg당 약 2,200원직불금 : 공익직불금 약 100만원/ha(약 3,000평 기준)경영비(비료, 인건비, 농기계 연료 등) : 약 60~80만원/1,000평규모별 벼농사 수익 추정(단순 계산)농지 면적수확량(kg)매출(쌀 판매)정부직불금경영비순수익(예상)1,000평(약 3,300㎡)500kg약 ..

어릴적 엄마 손을 잡고 여탕에 갔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같이 다니던 어린이집 여자 친구를 만나서 "안녕"하고 멋쩍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여탕(또는 남탕)의 출입 가능 나이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항목기준 내용남자 아이의 여탕 출입5세 이하 (만 나이)여자 아이의 남탕 출입5세 이하 (만 나이)만 6세부터는 이성 목욕탕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다(출생일로부터 정확히 계산)관련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영업자의 준수사항)목욕장업 영업자 준수사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남성 또는 여성 보호자를 동반한 만 5세 이하의 아동은 이성 목욕장 출입이 허용만 5세 초과시에는 이성 출입 불가위반 시 처벌 규정영업자(목욕탕 주인)가 이를 관리..

예전에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에서 연예인의 성명만 검색하면 나이와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및 초상권 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포털사이트 등에서 연예인의 나이가 가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2023년 이후 포털사들은 출생년도, 나이 등 민감정보를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향을 택했다.특히 사망한 인물이나 어린 연예인, 방송 출연자 등의 경우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초상권 + 인격권"의 침해 우려로 생년월일, 가족관계, 학력 등이 순차적으로 비공개되는 추세이다.2. 인물정보 DB 간소화 / 정비네이버는 2023년부터 연예인 프로필을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예전에는 연예기획사 제출 정보 기반으로 ..

접근금지 신청은 타인의 폭력, 위협,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 가정폭력의 경우근거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신청 가능 대상 : 배우자, 동거가족,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신청 내용 :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주거·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등) 금지보호시설 입소, 임시보호명령 등 포함2. 스토킹의 경우근거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반복적·지속적으로 따라오거나 감시, 연락 등을 받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경우신청 내용 : 일정거리(100m 등)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 ..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흥신소라는 간판을 달고, 돈 몇 백만원에 사람 사생활 뒷조사를 해주는 업체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다. 민간 업체에서 사인의 개인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주 업인 흥신소, 과연 합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흥신소와 비슷한 느낌인 탐정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1. 흥신소란? 일반적으로 '흥신소'는 사람을 찾거나 사생활을 조사해주는 민간 업체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흥신소라는 명칭 자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ㅇ않는다. 다만, 대부분 '민간조사 업체' 또는 정보 제공업체' 등으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2. 탐정이란? 탐정이란 민간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실종자 수색, 기업정보 조사, 범죄분석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2020년 '신..

"인가"와 "허가"는 행정법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으로, 둘 다 행정청의 승인을 의미하지만, 법적 성질과 필요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그 차이점과 유사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인가(認可, Confirmation)의의 : 법률행위는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지만, 행정청의 최종적인 승인으로서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다.기능 : 사인(개인)간 또는 민간단체 간의 '유효한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행정행위예시학교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인가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조합 설립 인가사립학교 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포인트인가 없이는 효력이 완성되지 않음사인의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존재함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는 재량에 제한적허가(許可, Permission)의의 : 법률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행정청이 일정한 ..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전문적인 자격, 기술이 있다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을 창업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규모로 승부할 수 있을 정도로 창업에 투자할 엄청난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일반 직장인으로서의 삶에서 발전의 한계점을 느끼고 본인의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 진입장벽이나 투자금은 적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2025년도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대표적으로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단독 1인 콘텐츠 제작(블로그,유튜브, 쇼츠 등)진입장벽 : 스마트폰 + 무료 편집툴이면 시작 가능초기 투자금 : 0~3..

세상은 종종 변한다. 내가 어릴 때는 주산학원이란 것이 있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사용하던 주판을 잘 다루기 위해 주판셈을 배우는 학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초등학생 즈음에는 잠시 주판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주판을 다루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 수많던 주산학원도 자취를 감추었고, 심지어 요즘은 계산기도 잘 안쓰고 엑셀로 쉽게 계산을 완료하곤 한다.  세상은 이렇게 종종 바뀌고, 특정 직종들은 더이상 필요성이 없거나 수요가 없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양산업, 혹은 쇠퇴산업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일을 하거나,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할 예정이거나,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위험 요인과 대비전략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사양 산업은 기술변화..

조금 비싼 물건을 택배로 시켰는데,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평소처럼 주문을 하면서 "문 앞에 놔둬주세요"라는 문구로 주문을 해놓은 게 생각났다.   배송 완료 문자가 사진과 함께 왔는데, 문 앞에 덩그러니 제품이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무척 높아 웬만해서는 택배 분실사고 같은 건 잘 나지 않지만, 얼마전에 친구가 자취방으로 음료를 여러박스 시켰다가 한 박스를 통째로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문득 걱정이 되었다. 호다닥 집에 가보니 다행히 누군가 훔쳐가지 않았지만, 만약 누가 들고갔다면...?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문 앞에 둔 택배가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1. 택배사의 책임인 경우배송 완료 사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 기사님이..

1. 품의서품의서는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 구매 요청 등의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한다.업무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2. 지급결의서회사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 지급결의서이다.법인카드 결제, 대금 지급, 경비 정산 등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요하다. 두가지 문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구분품의서지급결의서개념업무를 진행하기 전, 상급자의 승인(결재)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회사의 자금을 지급할 때 결재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작성 목적특정 업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승인 요청거래대금, 급여, 경비 등 금전 지급을 승인받기 위한 요청내용업무의 필요성, 배경, 기대 효과, 예산 등의 내용 포..

사업의 목적에 공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비용을 지출할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상 증빙이 필요하다. 증빙의 방법은 지출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된다.1.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인건비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천징수 지급조서는 사업자가 프리랜서, 기타소득자, 직원 등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한 원천징수 지급조서 발급 방법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국세청 홈페이지 접속(https://hometax.go.kr/)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수능을 치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연말 즈음 운전면허를 땄다. 그 당시에는 간혹 수동 기어의 차량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트럭 운전이 가능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는데, 요즘은 거의 스틱 운전을 할 일이 없다. 간혹 업무 때문에 트럭을 운전할 때가 있는데, 오랜만의 스틱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감을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만에 오르막 반 클러치의 감을 잡아보니 좀 긴장이 되기도 하더라.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앞서 앞으로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이 어떤 종류인지를 고려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운전면허의 종별, 세부적 분류에 따라 어떤 차량 운전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기로에 서서 약간의 대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카카오 뱅크에서 대출 가능 금액 조회를 했다. 그런데, 일이 약간 딜레이 되면서 당장 대출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금액 조회로 일단락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대출금액을 조회함으로서 신용도나 대출 가능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다.  대출 금액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도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지는 조회 방식에 따라 다르다.1. 단순 조회(비금융조회, Soft Inquiry)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가능 금액 조회", "사전 대출 한도 조회"와 같은 서비스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비금융조회 형태이기 때문이다.2. 정식 대출 심사(금융조회, Hard Inquiry)실제로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멈출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납부 예외 신청 사유1. 소득이 없는 경우직장인의 경우 실직이나 퇴사를 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자영업자인 경우 폐업을 통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사업 중단 또는 장기간 휴직한 경우2.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소득이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저소득층이나 재정적 위기를 겪는 경우3. 기타사유군 복무 중인 경우,학업(대학생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외국 거주로 소득..

공매물건의 낙찰 시 지역제한(거주지 제한)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낙찰 당시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낙찰 후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권리변동이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다르다.1.공매 공고의 거주지 제한 조건 확인공매 공고에서 거주지 제한이 '입찰 시점' 기준인지, '소유권 이전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입찰 시점 기준이라면, 낙찰 후 주소를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낙찰 취소, 소유권 이전 거부 등)이 있을 수 있다.2.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후 주소 변경이 낙찰자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그러나 소유권 이전 전에 주소 변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