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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의 합법성, 탐정과 흥신소의 차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흥신소라는 간판을 달고, 돈 몇 백만원에 사람 사생활 뒷조사를 해주는 업체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다. 민간 업체에서 사인의 개인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주 업인 흥신소, 과연 합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흥신소와 비슷한 느낌인 탐정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1. 흥신소란? 일반적으로 '흥신소'는 사람을 찾거나 사생활을 조사해주는 민간 업체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흥신소라는 명칭 자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ㅇ않는다. 다만, 대부분 '민간조사 업체' 또는 정보 제공업체' 등으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2. 탐정이란? 탐정이란 민간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실종자 수색, 기업정보 조사, 범죄분석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2020년 '신..

인가와 허가의 개념적 차이. 유사개념인 신고, 면제, 특허의 개념

"인가"와 "허가"는 행정법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으로, 둘 다 행정청의 승인을 의미하지만, 법적 성질과 필요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그 차이점과 유사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인가(認可, Confirmation)의의 : 법률행위는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지만, 행정청의 최종적인 승인으로서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다.기능 : 사인(개인)간 또는 민간단체 간의 '유효한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행정행위예시학교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인가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조합 설립 인가사립학교 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포인트인가 없이는 효력이 완성되지 않음사인의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존재함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는 재량에 제한적허가(許可, Permission)의의 : 법률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행정청이 일정한 ..

상식/일반상식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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