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vs 주5일 장단점, 어떤 근무제가 더 좋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 4일제 도입, 현실 가능한가 - 제민일보

 

 주4일제라니,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국가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더 나은 흐름이 될지는 지나봐야 알 것 같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좀 생길 것 같은 이슈다. 

 

 국내의 일부 기업과 지자체에서는 심지어 이미 시작하거나 실험중이라고 한다. SK텔레콤과 포스코는 격주로 주4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월간 필수 근무시간을 채우면 금요일에 휴무를 준다고 한다. 제주도와 강원도 정선군도 매주 또는 격주로 주 4.5일제를 운영중이라고 한다. 경기도 역시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없는 주4.5일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후기가 몹시 기대가 된다. 

 

 나도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주4일제가 도입이 된다면 무척 반가운 소식이 된다. 밀도 있게 평일 직장 근무를 마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내 사업체와 채널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은 근로자 고용을 하지 않는 무인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자유로운 편이나, 사업체를 키워가는 입장에서는 아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주제인 것 같다.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주5일제조차 내가 10대인 시절까지만 해도 나라가 망하는 제도인양 우려를 많이 했었다. 그렇지만, 주5일제를 시행한지 20년 정도가 된 현 시점에서 특정 산업군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가 익숙해졌음에도 크게 무리가 없이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5일이나 4일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지, 그래도 한 주의 절반을 노는 느낌인 주 4일제는 무리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주4일제와 주5일제 두가지 제도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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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일제(주 4일 근무, 3일 휴식)

● 장점

1.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 주 3일의 휴식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 스트레스 감소

- 가족, 자기계발, 건강 관리 등에 더 많은 시간 활용 가능

2. 생산성 향상

- 업무시간이 줄어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음

- 불필요한 회의나 업무를 줄여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3. 직원만족도 증가 → 이직률 감소

-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장기근속 유도가 가능해짐

4.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약

- 기업 입장에서 운영비용(전기, 수도 등) 절감 가능

● 단점

1. 업무 강도 증가

- 같은 업무량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해서 부담 증가 가능

- 장기적으로 피로 누적 가능성

2. 일부 산업에서 적용이 어려움

- 병원, 공장, 서비스업 등 교대 근무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도입이 어려움

3. 급여 감소 가능성

- 근무시간 단축으로 연봉이나 시급이 줄어들 수 있음

- 기업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

■ 주5일제(주 5일 근무, 2일 휴식)

● 장점

1. 안정적인 업무 수행

- 일정한 업무 리듬을 유지하면서 계획적인 일처리 가능

-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음

2. 급여 및 고용 안정성

- 주4일제보다 근무 시간이 많아 급여가 안정적

- 직원 감축 없이 기존 시스템을 유지 가능

3.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원활

- 근무일이 많아 협업이 필요한 업무 처리 용이

- 고객 대응, 미팅, 프로젝트 진행에 유리

■ 단점

1. 피로 누적 및 번아웃 위험

- 주 5일 연속 근무로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집중력 저하 및 생산성 감소 가능

2. 워라밸 부족

- 개인시간 부족으로 자기계발, 가족과의 시간, 건강관리 어려움

3. 창의력 저하 가능성

- 지속적인 업무 피로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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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주4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책이라고 한다.

 

 기술발전과 자동화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과거 주6일에서 주5일로 전환을 했듯이, 주5일제도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을 예상한다고 한다. 주 4일제로 줄어든 근무시간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생산성 저하가 없이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독일이나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또한, 근무시간이 줄면 기업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실업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여가시간이 증가되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들며 삶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다는 측면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동일한 임금을 유지하면서 주4일제로 전환을 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되니 대기업이나 관공서가 아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병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도입은 가능하더라도, 경제 전체로 확산될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주 4일제로 인한 생산성 유지를 위해 근무 강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피로도를 높일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 축소 및 비용 절감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노동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경제 성장률 또한 둔화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결론

 이재명 대표의 주 4일제 주장에는 기술발전, 생산성 증가, 삶의 질 향상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기업 부담, 산업별 적용 문제, 경제성장둔화 가능성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수준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고, 제도 시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방법에 대한 논의, 산업별 맞춤형 정책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6일에서 주5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도 이런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조금 다른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이 되며 안정적으로 안착하였다. 그 때에도 임금의 감소, 산업 전반에의 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기는 마찬가지다(여전히 서비스직 등에는 주6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일을 하면서, 내 사업을 운영해나가는 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주4일제도가 도입되면 자기계발을 하고, 내 사업체를 발전시켜나가는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환영하는 바이나,  전 국민적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미래의 경우의 수를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4일제를 도입해야할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주 4일제를 적용받는 직장인 그룹과, 그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서비스직 등의 그룹으로 양분화되어, 특정 직군 기피현상이라는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쉬는 3일 간에는 줄어든 임금이나, 늘어난 소비 절감을 위해 창업이나 부업 등의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주 5일제에서 4일제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본업에 대한 집중력 저하라는 결과가 될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방향성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실현하기 위한 방식,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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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주4일제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