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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가수의 노래를 틀게 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쉽게 생각하기에는 식당에서 음악이 나오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다. 배경음악을 틀어놓지 않은 식당은 요즘 찾아보기 힘든 정도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의 음악을 불특정 다수가 식사를 하러 오는 식당에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업적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식당에서의 음악 재생시 저작권법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에서는 공연권(공개적으로 음악을 틀 수 있는 권리)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1. 문제가 없는 경우라디오, TV방송을 트는 경우(단, 특정 경우 제외)저작권 ..

블로그, 홈페이지, SNS하시는 분들 구글 애드센스 정책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하는 목적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블로그에 삽입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블로그를 찾아주는 방문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읽을만한 글을 지속적으로 써서 읽을만한 글을 쓰는 블로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본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는 광고주들에게는 내 의미있는 글에 담긴 광고들이 효과적으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인상을 주어, 안정적으로 내 블로그에 양질의 광고가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 블로그에 삽입되는 광고사인 구글 애드센스에서 내세우는 정책적인 사항들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정책이라 함은, 내용상 불법적인 내용이 없어야 하고, 저작권 따..

우리나라 정당은 몇개나 있을까? & 정당과 교섭단체의 차이 등

정당은 공공의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흔히 매체로부터 접할 수 있는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적인 정당의 종류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여러개 존재한다. 정당의 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정보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우리나라 현재 정당 등록현황은 아래 링크 참조).  정당등록현황 | 정당정보 및 현황 | 정당/정치자금 | 정보공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정보 및 현황www.nec.go.kr 2025년 2월 12일 글을 쓰는 현재의 정당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날 이후는 정당 정보는 위 링크 참조하시면 된다.명칭등록연월일대표자사무소 소재지..

경제 강국이었던 일본이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feat.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 일본의 경제, 한때는 세계 2위였다. 일본은 1980년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강국이었다. 기술력과 제조업,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독보적인 성장으로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준이었다. 그러던 일본이 1990년대 초, 갑자기 멈춰서기 시작했다. 이후 30년간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된 일본,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고도 불릴만한 세월이었다. 그간 일본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2. 거품경제 붕괴하다. 1980년대 경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급격히 상승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개인과 기업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가격이 그에 따라 더욱 오르면서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도쿄의 땅값은 말도 안되게 비싸졌고, 일본 황궁 부지의 가치가 미..